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745		제출년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폐지이유

○「기초연금법시행령」제23조(비용의 부담등)에 의거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

2. 주요내용

○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16.08.23)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16. 8. 30 ~ 9. 20)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부(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부(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폐지조례안 1부

나.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장수어르신 우대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기초연금법시행령」제23조(비용의 부담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국가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100분의 14 미만	100분의 14 이상 100분의 20 미만	100분의 20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100분의 70
	100분의 80 미만		100분의 70	100분의 80	100분의 90
2.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 비율의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지표		지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가. 산식 = [eqn: {자체수입`+`자주재원} over {일반회계``총계예산규모} ` TIMES `100%] 나. 자체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합계액으로 하며,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전 3년간 평균치(최종 예산상의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를 사용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2012년 7월부터의 평균치를 사용한다.
노인인구 비율		가. 산식 = [eqn: {65세`이상`노인인구`수} over {전체`인구`수} ` TIMES `100%] 나. 전체 인구 수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인구 수로 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료를 사용한다.